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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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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1
한맥
1
지우
1
금성
1
율촌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4.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5.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공2019하,155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6.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공2018상,108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공2018상,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6년
1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공2016하,116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5.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6. 서울행정법원 2011.05.13 선고 2010구합37698 판결
  비거주자로 보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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